양성화 카드뉴스 | 인건(仁建) - 양성화 전문 플랫폼 | 양성화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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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도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 합법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양성화 카드뉴스

무허가 건축물, 사용승인 미취득 건축물,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

다세대주택 85제곱미터 이하, 단독주택 330제곱미터 이하, 다가구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등 양성화 가능 건축물 기준

도시군계획시설 부지, 개발제한구역, 군사시설 보호구역, 접도구역, 보전산지 등 양성화 적용이 어려운 경우

대지 소유권, 도로 폭 3미터 이상, 구조안전과 이행강제금 체납 여부 등 양성화 승인 기준

옥상 증축 양성화 가능성, 경사지붕 교체와 증축 부분 높이 1.8미터 이하 조건 안내

건축사 현장조사서 신고부터 지자체 검토, 건축위원회 심의, 30일 내 사용승인서 발급까지 양성화 절차

1분 양성화 자가진단으로 무허가 증축, 사용승인 미취득, 용도변경,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