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양성화 절차
무료상담 → 신고서 작성 → 현장조사 → 건축위원회 심의(1~2개월) → 건축물대장 등재 → 사용승인. 전체 약 2~3개월. 한시법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.
서초구 · 위반건축물 양성화
서초구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약 1,014건으로 집계되며, 그중 주거용이 93%입니다. 특별조치법 한시 기간(~2028.6.16) 안에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내 집도 위반인지 30초 진단서울특별시 서초구
등재 위반건축물
1,014건
주거용 비중
93%
신청 마감
2028.6.16
특별조치법 한시
무료상담 → 신고서 작성 → 현장조사 → 건축위원회 심의(1~2개월) → 건축물대장 등재 → 사용승인. 전체 약 2~3개월. 한시법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.
위반 표시는 시정 시까지 매년 반복·가중 부과됩니다(전국 평균 건당 약 141만 원). 매매·대출·상속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서초구에서는 2025년에 이행강제금 약 2,449건, 35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(건당 평균 약 144만 원).
| 연도 | 부과 건수 | 부과 금액 | 건당 평균 |
|---|---|---|---|
| 2025 | 2,449건 | 35억원 | 144만 원 |
| 2024 | 2,299건 | 29억원 | 125만 원 |
| 2023 | 2,094건 | 32억원 | 151만 원 |
| 2022 | 2,459건 | 41억원 | 167만 원 |
| 2021 | 2,663건 | 42억원 | 159만 원 |
주소만 넣으면 위반 등재 여부·양성화 가능성을 30초 안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