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2021~2025 실데이터

서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통계

서울특별시에서는 2021~2025년 5년간 위반건축물에 약 338,500건, 4,46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. 2025년 기준 건당 평균은 약 124만 원이며,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5년 누적 부과 건수

33.9만 건

2021~2025 서울 전체

5년 누적 부과 금액

4,462억원

부과 기준

2025년 건당 평균

124만 원

부과금액 ÷ 부과건수

건당 평균 최고 유형

559만 원

무단 용도변경

연도별 부과 추이 (서울 전체)

연도	부과 건수	부과 금액	건당 평균	징수율*
2025	63,757건	790억원	124만 원	62%
2024	68,289건	836억원	122만 원	76%
2023	68,376건	876억원	128만 원	81%
2022	66,608건	993억원	149만 원	84%
2021	71,470건	967억원	135만 원	87%

* 징수율 = 해당 연도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 비율. 연도 말 부과분은 이듬해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최근 연도일수록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.

위반유형별 건당 평균 부과액 (2025)

건수는 무허가·무신고가 압도적이지만, 건당 금액은 무단 용도변경이 가장 무겁습니다. 용도변경은 위반 면적이 넓고 시가표준액 반영이 커서 건당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.

무단 용도변경건당 평균 559만 원 · 1,184건

무단 대수선건당 평균 262만 원 · 1,114건

기타건당 평균 191만 원 · 1,557건

무허가, 무신고건당 평균 111만 원 · 59,902건

자치구별 부과 현황 (2025)

순위	자치구	부과 건수	부과 금액	건당 평균
1	송파구	4,888건	59억원	121만 원
2	관악구	4,716건	60억원	128만 원
3	광진구	3,795건	49억원	130만 원
4	은평구	3,353건	31억원	94만 원
5	영등포구	3,294건	33억원	102만 원
6	동작구	3,141건	36억원	115만 원
7	중구	2,940건	49억원	168만 원
8	강동구	2,926건	45억원	152만 원
9	종로구	2,918건	38억원	130만 원
10	마포구	2,815건	29억원	101만 원
11	강남구	2,711건	53억원	196만 원
12	강서구	2,568건	24억원	94만 원
13	서초구	2,449건	35억원	144만 원
14	동대문구	2,328건	34억원	145만 원
15	중랑구	2,293건	34억원	147만 원
16	노원구	2,121건	17억원	82만 원
17	성동구	1,842건	34억원	183만 원
18	서대문구	1,804건	19억원	107만 원
19	용산구	1,792건	18억원	99만 원
20	성북구	1,782건	29억원	164만 원
21	구로구	1,732건	19억원	110만 원
22	강북구	1,621건	12억원	75만 원
23	금천구	1,471건	12억원	84만 원
24	양천구	1,327건	9.0억원	68만 원
25	도봉구	1,130건	9.4억원	83만 원

자치구명을 클릭하면 해당 구의 위반건축물 현황·양성화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

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되는 부담입니다. 건당 평균 124만 원을 5년 낸다면 산술적으로 620만 원 이상이 됩니다.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
양성화 전 체납 확인

특별조치법 제6조는 사용승인 요건으로 과태료·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(1년 내 납부 조건부 예외). 체납이 있다면 양성화 신청 전에 정리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서울에서 이행강제금은 한 해 얼마나 부과되나요?

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약 63,757건, 790억원 규모입니다. 2021~2025년 5개년 누적으로는 약 338,500건, 4,462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.

이행강제금은 건당 평균 얼마인가요?

2025년 서울 기준 건당 평균 약 124만 원입니다.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커서, 무단 용도변경은 건당 평균 약 559만 원으로 가장 무겁습니다.

어떤 위반 유형의 이행강제금이 가장 무겁나요?

2025년 서울 기준 건당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(약 559만 원)입니다. 건수 기준으로는 무허가·무신고 건축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

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?

아닙니다.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, 장기 미시정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.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2026.12.17 시행)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, 과태료(이행강제금 5회분, 기납부액 차감)와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.

내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얼마일까요?

주소와 위반 내용을 넣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예상 이행강제금을 계산해 드립니다.

이행강제금 계산기 내 집 주소로 위반 진단

집계 기준: 서울특별시 자치구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현황 자료(2021~2025, 건축법 제80조 기준). 부과·징수 건수와 금액은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본 통계는 참고용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