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양성화 절차
무료상담 → 신고서 작성 → 현장조사 → 건축위원회 심의(1~2개월) → 건축물대장 등재 → 사용승인. 전체 약 2~3개월. 한시법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.
성북구 · 위반건축물 양성화
성북구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약 1,262건으로 집계되며, 그중 주거용이 97%입니다. 특별조치법 한시 기간(~2028.6.16) 안에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내 집도 위반인지 30초 진단서울특별시 성북구
등재 위반건축물
1,262건
주거용 비중
97%
신청 마감
2028.6.16
특별조치법 한시
무료상담 → 신고서 작성 → 현장조사 → 건축위원회 심의(1~2개월) → 건축물대장 등재 → 사용승인. 전체 약 2~3개월. 한시법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.
위반 표시는 시정 시까지 매년 반복·가중 부과됩니다(전국 평균 건당 약 141만 원). 매매·대출·상속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성북구에서는 2025년에 이행강제금 약 1,782건, 29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(건당 평균 약 164만 원).
| 연도 | 부과 건수 | 부과 금액 | 건당 평균 |
|---|---|---|---|
| 2025 | 1,782건 | 29억원 | 164만 원 |
| 2024 | 1,622건 | 30억원 | 182만 원 |
| 2023 | 1,590건 | 30억원 | 187만 원 |
| 2022 | 1,585건 | 41억원 | 258만 원 |
| 2021 | 3,099건 | 50억원 | 162만 원 |
주소만 넣으면 위반 등재 여부·양성화 가능성을 30초 안에.